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

•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
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.
  단,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,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.
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
• 2016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(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)

군복무·질병·해외체류·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

•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,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.

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다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

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
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·보조기 기사
•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•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
•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(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)

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(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)

•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 법(‘07.12.20제정, [시행2011.7.6, 법률 제10544호, 2011.4.5, 일부개정])에 따름

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아래의 조건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

• 총 이수평점 8평점 미만
• 총 이수평점 중 집합교육 4평점 미만
• 필수영역(사회복지 윤리와 가치, 사회복지실천) 중 1평점 이상 미이수